외국인환자 유치 · 법령 원문 기준 · 오직닷컴 검색 데이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절차부터 등록 후 광고 규정까지
구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검색하면 AI 개요 아래 결과 10개 중 7개가 네이버 블로그이고, 공공기관 안내는 1개뿐입니다. 원장님, 이 글은 블로그 요약 대신 2026년 5월 시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등록 요건, 신청 절차, 등록 뒤 지켜야 할 의무와 광고 규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와 검색량은 오직닷컴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1명 이상, 그리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원·병원은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입니다. 이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등록증 게시, 외국어 안내,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를 지켜야 하고, 외국인 대상 광고에도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외국인 환자
201만 명
의원급 이용 87.7%
서울 유치 등록 의료기관
2,555곳
전국 등록 기관의 62.5%(2025년)
네이버 “외국인환자유치업”
월 520회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370회
구글 검색 결과 10개 중
블로그 7개
공공기관 안내는 1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4-24),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09 수집: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구글 한국 모바일 검색 결과 상위 10개(“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등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먼저 오해 하나를 풀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은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한 허가가 아닙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치란 진료 예약과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처럼 진료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둡니다(같은 항 제2호). 이 예외를 정식으로 쓰는 통로가 바로 등록입니다. 그래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을 하면 세 가지가 열립니다. 외국어 페이지와 메신저로 예약·상담·체류 안내를 하는 유치 활동, 등록된 유치사업자(흔히 에이전시)와의 협업, 그리고 공항·면세점 같은 지정 장소의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입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병원이 에이전시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과 에이전시 모두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 제도는 대부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이었고, 87.7%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진료과로는 피부과가 62.9%였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서울 소재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2,555곳으로 전국 등록 기관의 62.5%였습니다. 원장님 병원 근처에도 이미 등록한 의원이 여럿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 요건: 전문의와 배상책임보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은 법 제6조 제1항의 두 가지뿐입니다. 시행규칙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는 진료과목마다 해당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피부과 진료로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진료과목이 법령이 정한 전문과목이 아니면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과 병원급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록 유효기간 3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이전시, 즉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요건은 다릅니다. 병원이 협업 상대를 고를 때 기준이 되니 함께 봐 두시면 좋습니다.
등록 요건 비교: 유치의료기관 vs 유치사업자
| 구분 | 유치의료기관(병원) | 유치사업자(에이전시) |
|---|---|---|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 법 제6조 제2항 |
| 사람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 해당 없음 |
| 보험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의원·병원 연 1억 원, 종합병원 연 2억 원 이상) |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
| 자본·사무소 | 해당 없음 |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 |
| 유효기간 | 둘 다 등록일부터 3년, 만료 전 갱신 | |
출처: 의료해외진출법(2026-05-12 시행)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05-15 시행)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9 확인.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대표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6조 제3항). 등록 뒤에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 절차, 서류, 3년 갱신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의 “유치기관 등록신청” 메뉴로 접수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등록 기관 조회와 실적 보고도 합니다.
등록부터 갱신까지 5단계
STEP 01
요건 준비
전문의 명단, 배상보험 가입 증명
STEP 02
신청서 제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시·도지사에게
STEP 03
등록증 발급
시·도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 게시
STEP 04
운영·보고
2년 안에 유치 시작,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
STEP 05
3년마다 갱신
만료 전 2개월 이내 신청
출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1조·제24조,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또는 개설허가증)와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옛 서류 목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서식은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전문의 명단과 보험 가입 증명, 기존 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유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날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4조 제5항).
변경과 휴업·폐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명칭·주소, 대표자, 전문의·보험 요건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대표 원장이 바뀌는 양도·양수 때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등록하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뒤 2년 안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2).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뒤 지켜야 할 의무 5가지
- 등록증과 영어 안내문 게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병원 안에 게시합니다.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조건, 분쟁 해결 절차,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영어로 적은 문서도 게시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영어로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합니다(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환자에게 따로 알릴 것 세 가지. 진단명·치료 방법·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 해결 절차를 별도로 작성해 안내합니다(법 제8조 제2항). 상담을 맡는 코디네이터가 이 안내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 매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전년도 외국인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 기간, 주 질병명, 외래 방문일수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2025년 11월 개정으로 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도 보고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 등록된 상대하고만 협업. 유치의료기관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료 계약을 소개·알선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수수료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법 제9조). 에이전시를 고를 때 확인할 순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협업 가이드: 등록·수수료·책임 확인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등록증을 빌려주지 않기. 다른 사람이 병원 이름이나 등록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법 제7조).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일정 비율(상급종합병원 5%, 종합병원 8%)을 넘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2번과 3번은 서류보다 사람의 일입니다. 외국어로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설명하고, 환자별 유치 경로를 기록해 두는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이 역할을 맡길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역할·자격·채용 기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되는 곳과 안 되는 내용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합니다(제56조 제2항 제12호). 등록한 유치의료기관만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 특례로, 정해진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장소 6곳: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면세점), 제주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무역항, 그리고 시·도지사가 정한 관광특구 안의 지역입니다.
- 사전 심의: 이 광고는 미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 쓸 수 없는 내용: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처럼 외국인 환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처럼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도 제한됩니다(제3항).
- 의료법 기준 준용: 광고 기준과 심의에는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제4항).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객관적 사실의 과장,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앞세운 광고가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해외 환자용 홈페이지와 SNS도 같은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의료법은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제56조 제1항). 외국어 페이지에서 후기, 전후 사진, “한국에서 가장 싸다” 같은 표현을 빼고 의료진 자격, 진료 과정, 비용 구성, 부작용 가능성을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기준을 어기면 단순 시정에서 끝나지 않고 유치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원장님께 드리는 한 줄
등록은 광고를 넓게 허용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와 기준 안에서만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어 페이지를 만들 때 한국어 페이지의 후기·전후 사진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검색 결과로 본 정보 공백
오직닷컴은 키워드 11만 8,699개(병원·의료 업종 1만 3,459개)를 Serp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두고 순위를 추적합니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9일 이 주제와 관련된 네이버 연관 검색어의 월간 검색량을 모았습니다.
네이버 월간 검색량: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어
출처: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09 수집,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주황색은 “유치업” 즉 등록 절차를 찾는 검색어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은 PC 검색이 250회, 모바일이 120회로 PC가 두 배입니다. 업무 시간에 책상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찾는 검색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유치업”이 “유치의료기관”(160회)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등록 정보를 찾는 사람 상당수가 병원보다 에이전시 창업 쪽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질문에 지금 누가 답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구글 한국 모바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검색하면 맨 위에 구글 AI 개요가 뜨고, 그 아래 결과 10개는 네이버 블로그 7개, 공공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안내 1개, 행정 대행 업체 페이지 1개, 유튜브 영상 1개였습니다. 법령을 직접 인용해 병원 입장에서 정리한 페이지는 드뭅니다. 원장님이 블로그 요약만 보고 준비하면 2022년에 바뀐 첨부 서류나 2025년 개정된 실적 보고 항목을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오직닷컴은 이런 검색 결과를 검색어별로 상위 100위까지 저장하고, 심평원 의료기관 정보 3만 7,827곳(2026-10-06 기준)과 함께 봅니다. 해외 환자를 겨냥한 다른 글과 나라별 데이터는 해외 환자 유치 전체 글 모음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등록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를 아예 진료할 수 없나요?
- 법 문언상 등록은 “유치”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예약 대리, 진료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같은 유치 활동, 에이전시와의 협업, 외국어 광고 특례는 등록한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유치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전문의가 없는 의원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는 진료과목마다 해당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우리 병원의 진료과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시·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명, 기존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등록 뒤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 해외 환자용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한가요?
- 외국어 광고 특례(공항·면세점 등)는 사전 심의가 의무입니다. 홈페이지와 SNS는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 자율심의기구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내용(치료경험담, 비교, 과장, 할인 강조)은 매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외국인 대상이라도 쓰지 않습니다.
- 에이전시가 우리 병원을 대신 등록해 줄 수 있나요?
- 등록은 의료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를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7조). 에이전시 쪽도 별도로 유치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리: 등록은 서류 한 번이 아니라 3년짜리 운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연 1억 원, 종합병원 연 2억 원 이상) 두 가지입니다.
신청은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합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증과 영어 안내문 게시, 진료계약서·예상 진료비 안내,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 등록된 에이전시와만 협업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외국어 의료광고는 지정 장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치료 전후 비교 사진과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외국인 대상이라도 쓸 수 없습니다.
오직닷컴
등록을 마쳤다면, 외국인 환자가 찾는 말부터 확인하세요
나라별 구글 검색량과 검색 결과를 직접 수집합니다 · 2012년부터 · SEO와 개발을 함께 봅니다
02-6279-0777대표 소개 · 회사 소개